양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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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이에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2023-08-10 18:06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2023-08-10 15:03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2023-08-09 15:03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각각 징역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심신미약...

2023-08-07 16:43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라며 “다만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2023-08-04 00:05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건이 꼽힌다. 당시...

2023-08-03 10:54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2023-08-02 23:34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2023-07-31 15:06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이에 검찰 측과 A 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2023-07-27 08:53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가볍다”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2023-07-26 16:33
50대 여가수 집에 찾아가고 159회 문자…스토킹한 80대 남성 실형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3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24 07:46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지만 최 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다”, “다시 말해 달라”고 반복했다. 뒤늦게 법정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라며...

2023-07-21 18:1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2023-07-20 14:59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가 경영난에 처하자 자기 재산을 처분해 운영비로 사용하고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

2023-07-17 16:15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조 씨와 동생 조원 씨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모두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조 사례 등을 여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본인들의 입장,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조민 씨의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조원 씨의...

2023-07-13 15:58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A 씨에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3-07-13 11:14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피고인인 산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2023-07-09 13:55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A씨의 부친은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을 빌미로 장기 매매를 시도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한 점, 실제로 장기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7-08 21:59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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