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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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2024-03-26 10:34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4 13:16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이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2024-03-24 13:08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2024-03-22 11:00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2 09:51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4-03-21 20:09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2024-03-21 18:02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거듭 다그치기도 했다.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끼는 모습을...

2024-03-21 00:53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2024-03-17 16:4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편지에 등장한 유튜버 엄태웅씨는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씨와 2주 동안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라며 “이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정신과 약을 먹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편지에 “PD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라고...

2024-03-17 14:48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2024-03-15 21:08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3-15 12:00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이나 황의조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2024-03-13 18:47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던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7:14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3:02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양형기준 강화, 간첩죄 적용, 벌금 한도 상향, 몰수·추징 확대 등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 각성도 시급하다. 반도체 1등 기업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국내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 분석도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민간 기업에만 떠맡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3-08 05: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2024-03-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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