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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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3-10-17 10:56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2023-10-12 12:18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2023-10-11 19:19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이번 사건의 범행으로 입은 KT의 피해는 정치자금 반납과 변제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착복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2023-10-11 15:05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10-10 08:21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01 15:32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7 10:55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2023-09-25 12:00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2023-09-21 18:07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2023-09-21 11:11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 다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배포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3-09-20 16:07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2부장) ※ 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박수민(朴修民)(인천지검 부부장) ※ 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성태(金成泰)(청주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신영민(申玲敏)(대구서부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이상민(李尙珉)(성남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진종규(陳鍾圭)(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오승환(吳昇煥)(인천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윤효정(尹效貞)...

2023-09-20 11:52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023-09-20 11:35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한편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2023-09-19 11:53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023-09-19 10:02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2023-09-17 13:19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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