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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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그러진 성]낮은 구속 높은 집행유예 온정적 처벌… 피해자는 떨고 있다

당시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결국 가해자가 ‘출교’되기에 이르렀다. 대학 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2013-08-08 11:01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감추고… 봐주다… 벨트 풀린 性

또 우리나라 중고생을 포함해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당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사범도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법무부의 주요 성범죄 사범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사범은 매년 늘어 2008년 1만6958명, 2009년 1만8283명, 2010년 2만1116명에서 지난해 2만1915명으로 4년 새 29.2%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2013-08-08 11:00
'고려대 몰카 성추행' 피해 여학생 3명 끝내…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려대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몰카 동영상'을 분석해 피해 정도가 높은 여학생 3명을 종로구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했다. 여학생 3명 모두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2013-08-05 20:54
윤창중, 그 때 무슨일 있었나… 되짚어본 당시 상황은 ③

“윤 전 대변인은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3일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고, 검찰은 당장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사건은 답보 상태에...

2013-07-21 16:24
검찰, 윤창중 수사 착수

검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 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각각...

2013-06-13 14:06
40대 男교사,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네티즌 분노폭발

전남 목표경찰서는 11일 여고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지역 모 고교 교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목포의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여학생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며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모텔에 간 사실만...

2013-06-11 14:40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숨어있다 성추행?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 호기심'때문으로 추행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용변칸에...

2013-06-06 12:51
대구 여대생 범인, 알고 보니 공익요원...평소 “나는 여자 전문가” 과시

그가 훈련소에서 “나는 아동 성범죄자다.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고 다른 공익요원들에게 과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모씨는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방촌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선로 안전을 맡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 2011년 4월 울산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2013-06-03 13:09
내연녀 딸 성추행한 40대에 '무죄' 선고...왜?

재판부는 "H씨가 2011년 8월부터 B양이 아동복지시설 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10월까지 B양을 성추행한 적이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B양이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진술을 매번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B양의 진술 번복의 내용과 정도가 수긍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며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2013-05-30 01:04
윤창중 성범죄, 한미서 어떤 처벌 받나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조지아주 지역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 제도 덕이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미 수행단 숙소인 워싱턴 월러드 호텔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4시간 전인 8일 오전 6시(현지시각) 21세의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05-10 09:54
[올 스마트]10대들의 ‘위험한 접속’… 그들만의 놀이터 된 ‘일베’

특히 일부 ‘게이’들은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의 수간 인증사진, 이건희 삼성 회장 손녀 강간 모의, 장애아동 성추행 경험담 등을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수 누리꾼들은 방통위에 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이영식 교수는 “신상털기 같은 행동은...

2013-04-29 11:49
[인터넷 보혁갈등-2]‘일베’란?…인터넷 우파의 주둔지

일부 게이들은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의 수간 인증 사진, 이건희 삼성 회장 손녀 강간 모의, 장애아동 성추행 경험담 등을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태 때문에 여러 네티즌들은 일베 이용자들을 ‘일베충’으로 부르며 일베의 유해사이트 지정과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2013-04-23 15:52
'여직원 성폭행 혐의' 헤어디자이너 박준 불기소

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께 고소를 당했다.

2013-04-19 22:04
고영욱, 10일 항소장 제출… 전자발찌 억울했나

고영욱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징역 5년, 신상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2013-04-12 12:56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네티즌 반응 "연예인 인생 끝났구나"

아니라 선고라니…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이제 연예인 인생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2013-04-10 10:58
여학생 껴안고 바지벗고....추행범 집행유예 2년 선고

또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3-03-31 09:34
고영욱, 피해자 B양과 합의 사실 포착 ‘충격’

그러나 B양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합의를 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에서 여중생 D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2013-03-20 22:53
고영욱 3차 공판, '성추행 혐의' 쟁점은?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의 3차 공판이 12일 열린다. 고영욱은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3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2차 공판 당시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웠던 2010년 피해자가 출석할...

2013-03-12 09:56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는 누구인가

청년 시절 나치 조직에 가입한 전력으로 사상 논란에 시달렸고 재임 중에는 사제들의 과거 아동 성추행 추문 으로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곤욕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문서 유출 파문으로 교황청 내부의 비리가 폭로되고 개인 집사까지 체포되면서 권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에게는 교황청 내부 고위 성직자의 부패와 성 추문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2013-02-12 06:53
고영욱, 2월 중순 첫 재판… 변호사에게도 외면받나?

고영욱은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중순께 법정에 선다. 이런 가운데 고영욱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측은 지난달 30일 사임해 변호사들이 고영욱의 변호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 고영욱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는 의견도...

2013-0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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