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월 중순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고영욱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로 방송인 고영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씨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씨를...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청담동에 있는 기획사 건물 등에서 여자 연습생과 신인 연기자 등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1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감형을 요청해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했었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경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영욱은 2011년 12월1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 모양에게 자신을 가수 프로듀서로 소개하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3일 고영욱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고영욱이 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지난 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환돼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중학생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중학생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양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장소의 CCTV...
김씨는 2010년 9월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했다가 붙잡혀 교도소에서 6개월을 더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다.
김씨는 재출소 직후 대전에서 살다가 이달 4일부터...
그런가 하면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4월에는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의 소속 연예인 상습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강호동
스타들의 안방 복귀도 속속 이뤄진 한해다. 지난해 9월 세금 탈루 의혹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강호동이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MBC...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분석결과 강간은 20대가, 강제추행은 40대가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서는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가 연장되고 비위유형이 구체화된다.
교원의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아동 대상 성추행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
21세기의 새로운 연극적 구성으로 무장한 스페인 연극 ‘피리 부는 사나이’(원제:하멜린 Hamelin)는 한 도시에서 발생한 아동성추행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림 형제의 동화로도 유명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전설의 내용은 쥐떼들의 침략으로 절망에 빠진 한 도시 '하멜린'에 대한 것으로 피리 부는 한...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가 임의로 신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한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또는 운영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소재지, 사진...
그 밖에 피디스는 마이클을 둘러싼 아동 성추행 사건과 동성애자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피디스의 행동이 자신의 책 발간을 앞두고 판매고를 올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피디스는 마이클 잭슨과 관련한 일화들을 담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마취제 프로포폴...
지하철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하려던 10대가 검거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고서 역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장모(18)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10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7호선...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폭행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음식재료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의 의심...
'나영이 사건'의 아픔과 아동성추행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네티즌은 '어린 여자 아이의 젖은 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색빛깔, 청춘을 버린 채 몸 팔아 영 팔아 빼앗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 등의 노랫말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상처를 선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신 모씨(38)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상담건수가 63.0%를 차지했으나, 아동(12.1%)과 청소년(16.9%)들의 상담도 적지 않았다.
아동 피해의 유형은 성추행이 62.0%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강간이 27.0%, 성희롱이 5.7%였다. 청소년 피해는 강간 54.4%, 성추행이 32.3%였고, 성인 피해는 강간 37.0%, 성추행이 3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