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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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부과

진양제약은 또 매출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양제약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중 첫 쌍벌제...

2012-03-06 12:00
[제약업계 희망은 있다]“살길은 수출 뿐”…신약 들고 해외로

당장은 힘들겠지만 해결책은 결국 수출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정부의 규제 칼날에 토종 제약사들이 해외시장에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는 4월 평균 14% 약값이 깎이는 새 약가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올해 제약업계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해나가겠다는 확실한...

2012-02-22 09:51
[제약업계 희망은 있다]“리베이트? 안돼~” 제약영업 변해야 산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현금제공, 식사·골프접대 등 기존의 영업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얼마 전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리베이트 비용은 판매 부대비용도 아니며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2012-02-15 10:42
제약업, 약가인하로 역성장…2013년 회복기대 ‘중립’-한화證

김나연 한화증권 연구원은 “약값이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적자(2010년 누적적자 1.3조원, 2011년 11월 기준 0.7조원 흑자), 리베이트, 쌍벌제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며 “반면 해외제약사들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 중 ”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외처방시장에서 외국 제약사의...

2012-02-14 07:56
리베이트 수수한 의·약사 2000여명 적발

의약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쌍벌제 시행 후에도 2000여명의 의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를 포함해 제약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약식 기소...

2011-12-26 13:37
의협, “의약계 리베이트 자정선언 불참”

특히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격이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정선언을 하는 것은 또 한번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2011-12-19 14:59
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집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11-11-07 18:30
약사회 “약국 카드 수수료 1.5%로 낮춰 달라”

대한약사회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에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5~2.7%에서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으로 약가에 대해서는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2011-11-04 15:06
시름의 제약업계, 직원 氣살리기 나섰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폭탄 등으로 시름에 깊이 빠져 있는 제약업계가 소통을 통한 직원 ‘기(氣)살리기’로 분위기 전환에 나서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보다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대웅제약은 최근 삼성동 본사 부지 옆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베어홀’을 신축했다. 최첨단 음향설비에 230여명을...

2011-09-27 09:06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동아제약 vs 녹십자 주가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약가인하 압력 등으로 상반기 제약업종은 업황은 좋지 못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제약은 지난 19일 전일대비 800원(0.83%) 오른 9만7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상반기...

2011-08-22 09:58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동아제약 vs 녹십자

2010년 들어 정부의 쌍벌제 시행 등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상위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대형품목인 스티렌 및 오팔몬 등이 제품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전년대비 외형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매출액은 2008~2009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2010년 들어 5%대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채산성이 양호한 자체개발 품목 및 대형 제네릭의 꾸준한 실적...

2011-08-22 09:58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된 의사나 약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12개월이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다. 또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390명을 제외한...

2011-08-04 14:43
공정위,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제동

마찬가지로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기부금 등 주요...

2011-07-19 12:00
'리베이트 쌍벌제' 첫 적용 의사 구속

이는 지난해 11월 쌍벌제(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시행 이후 정부가 의사를 법정에 서게 한 첫 사례로, 향후 리베이트 근절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병원간부, 의료법인 임원, 제약업체 대표 등 11명을...

2011-06-23 10:32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 구속

특히 지난해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구속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보건당국이 감사원과 검찰 등과 공조 수사한 이후 최대 규모 적발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조모(56)씨와 리베이트를 받은 M병원장 김모(37)씨,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57)...

2011-06-22 19:02
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대 면허정지 1년 처벌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에 따라 형사 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의사 면허 정지는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됐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 추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2011-06-20 11:00
정부 '토끼몰이식' 압박…"사업하지 말란 말이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리베이트 쌍벌제’로 영업활동은‘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정책은 당장의‘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제조시설기준 및 허가규정도 강화돼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의 ‘토끼몰이식’압박도 이미 선을 넘었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야말로...

2011-06-15 15:23
쌍벌제·약가 인하 이중고 '위기의 제약사' 출구는…

리베이트 쌍벌제 단속과 약가인하 정책 드라이브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벼랑 끝’현실 속에서도 제약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택한 타개책은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 △사업 다각화 등이다. 동아제약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인 제품만도 4개에 이른다. 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와 DA-7218...

2011-06-15 11:25
제약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6개월 해보니…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 제약업계 영업활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정상적인 만남까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화에서 제약사 현장 영업사원들은 우회 전략으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약사 영업사원 A씨는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가지고 대형병원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게 일상이 됐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 B씨....

2011-06-07 11:10
“4대 대형종합병원 한곳도 빠짐없이 리베이트 받아”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 행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 시행 시점인 2010년11월28일 이전에 이뤄진 만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복지부가 해당 사건을...

2011-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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