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앞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 전 장관은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국민과 언론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쌍벌죄 도입에 한미약품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쌍벌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10월이지만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은 계속하기로 해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전국 16개 시도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대응방침을 확정하고 이날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확정,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우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과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은 기대했던 신약의 임상실험이 중단된데 이어 1분기 실적마저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9일 오후 1시40분 현재 LG생명과학은 전일보다 2600원(5.66%) 하락한 4만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8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활성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처방에 대한 보상기전 마련, 의원급 진찰료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그러나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