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 또는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누적 취급액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9800억원(29.7%)으로 가장 높다. 이어 저축은행 8900억원(26.9%), 농협 7069억원(21.4%), 신협 6801억원(20.6%), 수협 333억원(1%), 산림조합 143억원(0.4%) 등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을...
오는 7월부터는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 채무자 11만명이 전격 구제된다.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연체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의 빚 탕감 프로젝트의 그늘도 들여다볼 시점이다.
◇ 국민행복기금·신불자 구제…빚 탕감 프로젝트 활발 = 새 정부 들어 연체 채무자의 희망...
여기에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됐다.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개인 빚 탕감 대상이 늘면서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벤처기업인의 신용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부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그동안 벤처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가족, 친인척, 임직원들이 연대보증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인 요청 시 채권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관련인...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63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을 이용해 1단계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고 업무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신협중앙회의 성격도 유사하다고 보고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앙회(연합회) 기능강화를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단일 금융감독 체제를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정부지원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포용 강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보증비율 85% 때 상황처럼 연체이자율 18~20%를 그대로 받고 있다.
신협의 한 직원은 “보증비율이 올라갔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직원은 고객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율이 내려갔으면 당연히 연체이자율도...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소액 신용대출을 대체 수익원으로 삼으려 하고 있지만 건정성 강화를 내세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나마 햇살론이 꾸준히 늘면서 저축은행의 새로운 수익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보증비율이 95%로 10%포인트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저축은행의...
또 개인파산제를 개선, 모든 개인 파산자에게 25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용 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새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580만명의 자영업자 중 문제가 없는 상위 35%를 제외한 재생능력이 있는 자영업자(290만명)과 정상적인 금융버시스에서 소외된 자영업자(87만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신용자에게 10%대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있다.
은행뿐 아니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은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고자 2009년 7월 만들어진 MB 정부의 기획상품이라 볼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 대출을...
실제로 햇살론 연체율은 3월 기준으로 신협 6.7%, 농협 6.9%, 새마을 금고 7% 로 햇살론이 첫 출시된 지 1년 7개월만에 7%대로 뛰어올랐다.
이는 상호금융권 평균연체율(정책대출 제외한 신용대출) 3.57%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치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영업정지가 터지고 경영진 비리가 대거 들어난 게 이번이 벌써 세번째이기...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해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해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신용보증재단측에서는 대출 부실시 손실액의 85%를 책임지는 만큼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측에서는 15%의 손실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보증률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취급액이 줄어드는 점을 보면 상호금융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햇살론의 금리 적적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