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 위해 농·수협 등 상호금융 통폐합해야”

박창균 교수, 금융硏 세미나 발표자료서 주장

박근혜 정부가 상호금융기관 통합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21일‘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세미나에 앞서 금융연구원이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상호금융기관이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다.

박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이자 주인인 조합원(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만큼 주식회사형 금융기관보다 본질상 금융포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상호금융기관을 통폐합하고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만들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중앙회(연합회) 기능강화를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단일 금융감독 체제를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정부지원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포용 강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