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명과암]한편에선, 성실 상환자들 박탈감

열심히 갚았는데… 역차별 문제, 제2금융권 연체율 0.7%P 높아져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이어지면서 힘겹게 빚을 갚아오던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인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등은 그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한 여러 비판을 잠재우고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안전핀을 꽂았지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다리면 나도 지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릇된 기대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금융권의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탕감정책의 수혜자는 올해에만 최대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우스푸어에서 연대보증 채무자, 외환위기 채무자까지 구제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다.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로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됐다.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개인 빚 탕감 대상이 늘면서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채무자 구제를 앞세운 대책 발표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려는 심리와 부채 불감증의 단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정부의 채무 조정 발표가 나올 때마다 ‘빚 안 갚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란 믿음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7%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사들도 연체율이 평균 0.2%포인트 상승하며 일부 카드사 연체율은 3%대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1년 3월 0.91%, 2012년 3월 1.48% 수준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92%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2% 돌파가 예상될 정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 채무탕감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기다리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