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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신도시 개발로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잘 알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에 1000㎡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 가져야 한다는 보상 기준을 잘 알고...
    2021-03-03 16:34
  •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경찰 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2021-03-03 15:51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정부의 택지 개발과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땅을 사전에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 지식을 십분 활용해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나무 심기 등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2021-03-03 15:40
  •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해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3 11:49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토지를 산 LH 직원 상당수는 보상 업무 담당자로, 신도시 발표 이후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나무심기를 벌인 정황도 파악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내부 보상 규정상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이른바 ‘쪼개기’를 하면서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정황이 있다”고...
    2021-03-02 17:05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2021-03-02 16:40
  • 광명ㆍ시흥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착착'
    광명ㆍ시흥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착착'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목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의 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철도망 연결 계획에 앞서 자동차 도로망 확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2021-02-25 16:20
  •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 5곳에서도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액을 두고 주민과 정부ㆍLH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토지보상 컨설팅 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2009년 광명·시흥 지역에서 계획됐던 보상비가 8조 원인데 지금은 8조~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택지 사업 중 보상비가 가장 컸던...
    2021-02-24 17:32
  • 신규 택지 공급 '속도전'에…"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공급 폭탄'" 우려
    신규 택지 공급 '속도전'에…"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공급 폭탄'" 우려
    통상적 협의와 토지보상 과정이 예상보다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3기 신도시만 봐도 정부가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적용해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헐값 보상' 논란에 휩싸였다. 갈등이 길어지면 입주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 택지 공급 시기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25년...
    2021-02-17 17:20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2년 조기 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은 내년까지 6만2000호 규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와 전국...
    2021-02-16 16:31
  •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 24만 가구를 내놓을 공공택지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연내까지 서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할 7000가구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행한다. 또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2021-02-16 16:30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야당ㆍ전문가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우려…속도 조절 필요”"충분한 숙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2021-02-14 16:00
  •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 원과 115억6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8 09:35
  •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실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주택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장물 조사와 보상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계획한 수도권 개발지구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이견과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서울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지의 주요 재건축 대단지들은...
    2021-02-06 08:00
  •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이 경우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 보상액을 더 내리면서 강제수용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십수 년 전 도입해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2021-02-04 15:51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으로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더하면 약 200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2021-02-04 11:20
  •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2021-02-03 15:05
  •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당한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2월 초 진주 LH 본사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 반발로...
    2021-02-01 06:10
  • 나왔다 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수도권 택지 확보 ‘전쟁’
    나왔다 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수도권 택지 확보 ‘전쟁’
    38개 공동주택 용지 중 상위권 경쟁률 5곳 모두 운정신도시가 차지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 확보에 이토록 사활을 거는 건 공공택지 분양사업은 불확실성이 적어서다. 통상 LH가 토지 매입과 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용지를 공급하다 보니 분양 리스크가 낮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이 연이어 나올 만큼 수도권 분양시장에 청약 광풍이...
    2021-01-29 06:40
  • LH, 양주 옥정신도시 지원시설용지 9필지 공급
    LH, 양주 옥정신도시 지원시설용지 9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 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7만5499㎡ 규모(1010억 원)로, 필지당 공급면적은 5849∼1만2903㎡이다.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426만∼459만 원(78억∼166억 원) 수준이다.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70%, 용적률...
    2021-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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