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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한 결과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 매각되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2021-11-10 15:00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사업 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및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2021-11-05 13:49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이는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59㎡형은 4억8000만∼4억9000만 원, 전용면적 84...

2021-10-27 08:30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토지보상, 지구계획 확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남양주 왕숙...

2021-10-24 11:01
현대硏 “내년 경제성장률 2.8%…올해 대비 성장률 둔화”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설비투자 둔화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디지털 정보기술(IT) 부문 수요가 지속 확대면서 증가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IT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2021-10-10 11:00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 장항·광명 하안·성남 복정·과천 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2021-10-05 13:17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2021-09-30 10:45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 밖에도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 역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알려졌다. 남 변호사 부인은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3년 12월 5일 사임했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위례자산관리 등의 투자회사들은...

2021-09-27 18:32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 집값을 올릴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다만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큰 손들의 경우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이익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개정으로 3기 신도시 보상 속도가 확 빨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LH 사태 이후 강화된 협의양도인 보상 요건, 한쪽선 완화 이런 기준...

2021-09-27 17:20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2021-09-09 17:32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물론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처럼 토지보상 과정이 지연될 경우 입주까진 사실상 1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완공, 입주 등 공급 일정과 그로 인한 효과는 차기 혹은 그 뒤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서울 접근성 높은 부지 제외...더 먼 안산·군포 지정 입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2021-09-04 07:00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아울러 앞서 발표된 민주당 결과와 달리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권익위 측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거래·보유 위법 의혹)를 조사했다. 조사는 민주당에 적용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3기 신도시...

2021-08-23 17:23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조사는 민주당에 적용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2021-08-23 16:28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인천 계양신도시는 토지보상 비율이 61%를 기록 중이다. 11월 사전청약이 진행될 하남 교산지구는 80%가 진행됐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2021-08-12 17:00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풀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땅값 상승이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보상을 현금 보상 대신...

2021-07-27 05:00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이렇다 보니 토지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뒤 인천 계양신도시는 60% , 하남 교산신도시는 80% 가량 협의보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두 지역 대토보상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다른 지역은 대토보상 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2021-07-27 05:00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고자 본사 지원인력 60여 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했다. LH는 2·4대책, 3기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한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 하지만 LH 혁신안에 따라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돼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1-07-26 10:00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성남 복정1지구 최대 관심…신혼부부 물량 30% 최다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2025년 '집들이'토지보상 관건, 늦으면 '청약 난민'…2년 연속 거주해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할...

2021-07-15 16:05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이번에도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계양지구의 보상률(토지 평가액 대비 보상금 집행 비율)은 지난주 기준 60.5%. 4월(56.9%)과 비교하면 두 달 동안 3% 남짓 올라가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착공, 본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도시 부지의 40%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교산지구선 주민들이 지장물 보상 막아서 오는 11월 청약을 받는...

2021-07-07 05:00
[스페셜리포트] "매립지 놓고 싸우는 것보다 쓰레기 만들지 않는 게 중요"

이어 "신도시가 조성되고 1만30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는데 매립지가 있으면 집값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서울 쓰레기를 그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D(43) 씨는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 부분을 환원해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이 조성됐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보상도 있었지만...

2021-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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