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GH 다산 신도시 정조준
경기도 각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GH 사업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사업 당시 GH가 전체 물량 중 절반인 14개 블록의 시행을 맡았다.
11일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서 GH 관련 내용이...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올스톱'…무기한 개최 연기'땅 투기' 사태가 아파트 용지 공급에까지 '불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불똥이 공동주택(아파트)용지 공급시장으로 튀고 있다. LH가 매년 이맘 때면 열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올해는 개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땅을 사면 대토(代土ㆍ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투기 논란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신도시 업무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등을...
취득 후엔 LH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 지분을 쪼개 가졌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던 2005년에도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비공개 정보 이용, 편법 농지 취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구속된 455명 중엔 공직자 42명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이들은 과천을 중심으로 연결된데다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땅을 매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H는 현재 정부가 전수조사 중인 8개 신도시를 포함한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선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LH와...
또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당 야당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들어가면서 보상이나 개발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LH 직원이 과천 땅 매입했다는 얘기 돌아…업계는 "투기 사례 없는 게 이상한 일"
부동산 업계에선 LH 직원들이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신도시에 앞서 과천지구 일대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과천동 K공인 관계자는 “LH 직원이 택지 지정 이전에 주암동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이 결정된 택지는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보상이 끝난다. 하지만 주변 토지는 신도시 개발 효과와 추가 개발 기대감으로 개발 택지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 토지는 ‘장기 투자’ 목적의 투기 수요가 몰리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며 "길어지는 전수조사로 인해 토지 보상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대책 등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구잡이식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5일 “토지보상법상 묘목의 감정평가는 LH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사와 해당...
지난해 말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선 A2, A3블록에 대한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도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첫 공동주택 설계공모다. 설계 심사는 이달 말로 잡혔다.
땅 투기 의혹에 신뢰 추락...추가 의혹 나올까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 때의 속도보다 3년이 빠르다고 자신해...
지분 쪼개기 위해 밭으로 바꾸고 보상 더 받으려 묘목 심어“신도시 지정 2달 전 콘크리트 땅에 흙 쌓고…발표 이틀 후 식재”
기자는 이날 LH 직원들이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정에 매입한 시흥시 과림동 땅도 둘러봤다. 기계부품 제조공장과 물류창고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덩그러니 어색하게 흙으로 덮인 부지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향나무 묘목들이...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근무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색출해내도 처벌이 어렵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통해 공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과연 이번이 처음이겠나?"(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이전에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LH 직원들만 투기했겠나. 이번에 걸린 거야 빙산의 일각이지"라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LH 직원이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자 경력 18년'이라고 홍보하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강사가 LH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의 1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