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수직증축 법안 통과 소식에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 15분 현재 건설업종은 전일대비 1.48% 오른 132.01을 기록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대림산업, 경남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GS건설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리모델링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고질적 문제였던 층간소음 해결에 실마리가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6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대책이 발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법안소위는 법안 처리 지체를 감안, 당초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곧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3층 이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또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4.1 대책과 8.28 대책에서 제시한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 등 핵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조차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송파구 안현정공인 관계자는...
전세시장 간 균형을 회복해야 하지만 로또 세율(33%)보다 훨씬 심한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수직 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토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시행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다.
대책이 나온 지 8개월 가까이 흘렀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처리가 유력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마저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전·월세상한제...
이외에도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를 8월 28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정책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도 1년간 더...
한 연구원은 “특히 리모델링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되는데, 실제 국토위의 법안 통과 후 빠르면 2014년 1분기말 내지는 2분기 부터는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또 수익성 높은 수출과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도 호재”라고 덧붙였다.
다만 리모델링수직증축 법안이 통과되고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과거에는 신도시라면 오래된 아파트라도 웃돈이 붙어 다른 지역의 새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됐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다만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이 논의 대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 소위만 해도 리모델링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오는 15일로 소위 일정이 다시 잡혔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의 빅딜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ㆍ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도 논의...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조광페인트가 모멘텀 98점, 펀더멘탈 98점 등 종합점수 98점을 얻어 8일 유망종목에 선정됐다. 조광페인트는 리모델링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조광페인트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영역 변화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