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