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서 한뎃잠 자는 부동산정책 -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도대체 정책 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이젠 기다리기도 지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부동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시장활성화 대책이 분기마다 한번 꼴로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책 통과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국토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시행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다.

대책이 나온 지 8개월 가까이 흘렀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처리가 유력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마저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전·월세상한제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 법안들의 경우 3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대 당이 내놓은 정책의 발목잡기에 바빠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회는 말 그대로 ‘요지부동’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시장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는 정치권이 부동산 법안들에 대해 처리될 듯 연기만 피우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100%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1가구 1주택자 또는 미분양)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시장이 더 가라앉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책에서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부터라도 시급히 통과시켜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경제 활성화도 따라온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