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공방, '층간소음 해결 vs 구조 안전성'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진=뉴시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고질적 문제였던 층간소음 해결에 실마리가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6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목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층간소음 해결에 기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안전성 검토가 우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