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강원도 산불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의결했다.

단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 특별심의위는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 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특별심의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현장 부스를 마련, 피해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전은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을 선지급했다. 아직 손해사정 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올해 11월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