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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 후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08-21 10:20
  • 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해 SH에 재산상 손해를...
    2018-08-08 20:36
  • 검찰 '공정위 불법 취업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검찰 '공정위 불법 취업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등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2018-08-03 09:58
  •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전부터 재취업 알선 등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18-08-02 10:25
  • [종합] 檢, '불법취업 관여' 전 공정위 고위 간부 줄소환…신영선·김학현 이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 불법 취업 관련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대한...
    2018-07-24 16:48
  • 檢, '불법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검찰서 다 말할 것"
    檢, '불법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검찰서 다 말할 것"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는지, 공정경제연합회 활용 의혹...
    2018-07-24 10:31
  •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이어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또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 의원과...
    2018-07-09 10:47
  •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먼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채용 비리로 수사 의뢰 및 검찰에 기소돼 징계·문책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변경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자도 발생했다. 두 기관은 각각 경영관리 부문에서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 D등급을 받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공공기관 채용...
    2018-06-28 10:28
  • 경찰 "MB정부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130여건 확인…수사의뢰"
    이에 경찰은 검찰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정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7 14:54
  • ‘현대판 음서제’ 은행권 채용 비리 전ㆍ현직 은행장 등 38명 기소
    ‘현대판 음서제’ 은행권 채용 비리 전ㆍ현직 은행장 등 38명 기소
    은행권 채용 비리가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부서가 내외부의 청탁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거나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06-17 09:00
  • 미국 법무부, 코미 전 FBI 국장 감찰 결과 발표…“정치적 편향 증거 없다”
    미국 법무부, 코미 전 FBI 국장 감찰 결과 발표…“정치적 편향 증거 없다”
    감찰팀은 “FBI의 정치적 의견이 이메일 스캔들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는 사실과 법, 그리고 과거의 부서 관행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던 FBI의 수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의 행동은 FB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분열을...
    2018-06-15 10:53
  •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백서' 발간... 김상곤 부총리 "재발방지 권고안 적극 수용"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백서' 발간... 김상곤 부총리 "재발방지 권고안 적극 수용"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2018-06-08 06:00
  •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이어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 17억을 냈다가 청와대에서 더 내라고 해서 70억 더 냈는데 17억은 뇌물이 아닌 강요에 해당하고 70억은...
    2018-05-30 16:24
  • 文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 범죄…수사기관 인식 바꿔야” 질타
    文 대통령, “몰카ㆍ데이트폭력 중대 범죄…수사기관 인식 바꿔야” 질타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18-05-15 11:21
  • 靑, 채용비리·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 칼끝 겨눈다
    靑, 채용비리·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 칼끝 겨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추진 등 각 부처와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 처벌로 이어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청와대는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 청산·예방, ‘생활적폐’ 청산 확대, 적폐 청산 제도와 관행 혁신 등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2018-05-14 11:10
  • 하현회 LG 부회장, 100억 원대 사주 일가 탈세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현회 LG 부회장, 100억 원대 사주 일가 탈세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겨냥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추진하고 있는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돼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2018-05-10 12:26
  • '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재판부는 당시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며 "매우 대담한 범행 방식인데다가 횟수도 많아 검찰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조선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23일 메인뉴스에서 공식 사과했다. TV 조선은 "자신을 같은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2018-04-24 13:44
  • ‘오너 甲질’ 대한항공 추락…브랜드가치 아시아나에 역전
    ‘오너 甲질’ 대한항공 추락…브랜드가치 아시아나에 역전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제보방’을 만들어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비리 논란 사례를 공유하고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있다. 현재 제보방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으며 추가 제보방까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채팅방 참가자들은 총수 일가와 관련한 △폭언 녹취 파일 △갑질·폭력·부당한 업무지시 △강등·퇴사 등 부당...
    2018-04-24 10:23
  • 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
    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
    김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고용부 직원들도 그간 어떤 관행이 있었던지 간에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
    2018-04-16 18:11
  •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5...
    2018-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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