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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사태’ 유감 표명…“국민께 매우 송구, 청년 박탈감 헤아리지 못해”

아울러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10-30 15:20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그러면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위헌성' 요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해 강행처리까지 한다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달린 만큼 문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도 들어갔다....

2019-10-28 13:58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심부름을 했던 비서들은 위법인 걸 알면서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정치권의 관행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스가와라가 이처럼 불미스럽게 낙마하면서 아베 총리도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권 2기 출범 이후 아홉 번째 각료 사임인 데다 최근 불거진 간사이전력 임원들의 금품수수 문제로 경제산업성이 시끄러운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2019-10-28 06:00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7 10:3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혁신…'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이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고,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그러나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2019-10-25 12:26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이때 피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 분쟁조정, 처분,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53명의 신고 접수를 통해 86명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감액 금액은 19억8500만 원에 달한다. 가맹·대리점 분쟁의 경우 올 2월부터 서울시에서 분쟁조정 제로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 없이도 가맹·대리점주...

2019-10-24 18:22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2019-10-22 11:36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다시 강조하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2019-10-22 10:54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또한...

2019-10-16 15:58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2019-10-16 15:00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어 “조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왔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2019-10-15 10:22
법사위, ‘조국 사퇴’에 ‘술렁’…여상규 “진정한 여야 협치 시작되길”

반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했든 조 장관은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과잉수사, 심야 수사 등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조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조 장관에게도, 국민에게도 상처가 있었다고 한 것을 반성한다"며...

2019-10-14 17:23
[상보] 문 대통령 "조국ㆍ윤석열 환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 희망...꿈같은 희망 돼"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2019-10-14 15:53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직접수사 축소 방안으로 마약청 독립 등의 방안도 제시됐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마약청 신설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제기됐다.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국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의 일” -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맡는 관행은...

2019-10-14 13:33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홍 대변인은 특수부를 대신할 반부패수사부와 관련해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2019-10-13 16:06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그는 "조 장관 주변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신뢰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2019-10-11 15:37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ㆍ전문공보관 도입…'검찰개혁' 일환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2019-10-10 11:12
조국 동생 '영장기각'…“검찰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옥 대안 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9-10-09 16:46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2019-10-08 17:48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검사 파견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9-10-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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