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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재판부는 당시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며 "매우 대담한 범행 방식인데다가 횟수도 많아 검찰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조선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23일 메인뉴스에서 공식 사과했다. TV 조선은 "자신을 같은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2018-04-24 13:44
‘오너 甲질’ 대한항공 추락…브랜드가치 아시아나에 역전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제보방’을 만들어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비리 논란 사례를 공유하고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있다. 현재 제보방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으며 추가 제보방까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채팅방 참가자들은 총수 일가와 관련한 △폭언 녹취 파일 △갑질·폭력·부당한 업무지시 △강등·퇴사 등 부당...

2018-04-24 10:23
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

김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고용부 직원들도 그간 어떤 관행이 있었던지 간에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

2018-04-16 18:11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5...

2018-03-28 09:00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 5곳 점검…국토부, 76건 부적격 사례 적발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서초 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2018-03-22 11:00
창립 80주년 기념식도 못 여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면서 ‘정경유착’의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재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을 차례로 찾았지만...

2018-03-20 09:25
체면 구긴 금감원 하나은행 무기한 검사...금융권 사태 확산 촉각

자체 검사에 그치지 않고 채용 비리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특별검사의 활동은 수시 보고 형태로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사 인력, 기간에...

2018-03-14 11:09
[조남호의 중구난방] 홈쇼핑업계, 쿠쿠밥솥으로 치른 비싼 수업료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2018-03-14 10:43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기업고충 유발 시 감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이같이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2018-02-28 09:14
권익위 "중장비 부품업체, 6년간 정부보조금 29억원 '꿀꺽'"

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A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연구과제 9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판매 중인...

2018-02-26 09:30
중소기업계 "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 환영…"피해 입증·소송 부담 덜어"

요구해온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며 소송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게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사 및 수사 권한의...

2018-02-12 13:32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이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써야 한다.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벌칙이 적용된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2018-02-12 10:33
우원식 “기술탈취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 등을 통한 기술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어기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인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기술자료거래 내역을 공적 기관에 등록하게 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쓸 수...

2018-02-12 08:55
은행 채용비리 논란 일파만파...당국, 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계획

◇ 檢, 수사 하루 만에 회장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 검찰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수사관 25명을 보내 윤종규 회장 집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전날 검찰이 채용비리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2018-02-07 11:02
노회찬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

이어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라면서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2018-02-06 14:45
"과거 정치권ㆍ관료 인사청탁 만연했는데"…드러난 비리 '빙산의 일각'

이어 “과거 특혜채용은 공공연한 ‘관행’으로, 민간은행보다 국책은행이 더 많았다” 며 “지금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단정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해 이 중 확인된 은행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2018-02-06 10:39
채용비리 금융회사 CEO 정조준...금융권, 검찰 수사 상황 촉각

이들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관행, 즉 “정당한 경영행위에 채용비리의 누명을 씌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고객 신뢰도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의 자리 보전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수사참고 자료 형식으로 대검찰청에...

2018-02-05 10:49
정권 바뀔 때마다 수장 바뀌는 KT...암초 만난 황창규號

31일 KT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는 그동안 황 회장의 교체설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등...

2018-02-01 11:04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2018-01-29 10:10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용두사미' 끝나나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채용비리 등 금융권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쇄신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의심 가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들여다봤지만 물증이 없었고 제보도 예상과는 달리 많이 안 들어오는 등 현실적인...

2018-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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