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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2020-10-05 12:00
법무부 인권수사 개선 TF "검찰 조사 절차ㆍ과정 투명성 강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테크스포스(TF)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20일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ㆍ압박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ㆍ수색 등을 집중 점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0-09-20 17:17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게 용서되던 과거 기성세대 관행은 이젠 역사적 유물로 퇴적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주장대로 ‘단순 문의’라면 왜 검찰 수사가 8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정에 대한 검찰 신뢰가 의심받는 이상 이번 수사는 야권의 주장대로 특별수사팀 등 별도의 관련 수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 차후 또 다른...

2020-09-16 05:00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

2020-09-01 15:27
삼성, 다시 암흑 속으로…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 지장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

2020-09-01 14:10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담당자와 접촉을 막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했다. 당연히 검찰 기자들의 취재는 어려워졌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게다가 법무부는 취재를 더욱 틀어막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검사와 기자의...

2020-09-01 06:00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의 인권수사 강화 방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2017년 황 변호사가 인권국장에 임명됐으나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2020-08-27 18:02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올해 1월 공식 행보에 나선 추 장관은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정리했다. 이례적으로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대검 수사 지휘부를 흐트러뜨리며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세워 내부...

2020-08-21 06:00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것이...

2020-07-28 17:32
‘국정원 출신’ 김병기 “30억 달러 '박지원 합의서'는 가짜” 주장…왜?

한다”며 수사 의뢰를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기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속 시원하진 않지만 어제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관행으로 보게 돼서 어떤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2020-07-28 14:27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방법을 규정한 검찰청법...

2020-07-27 17:11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2020-07-20 10:26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인권중심 수사 TF는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검찰인권위 산하 실무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때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 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0-07-15 20:36
LH·수공 토지보상비 114억 부당 지급…1843건 환수ㆍ담당자 문책

정부는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 원인을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 기능 미흡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 환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경작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LH, 수공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2020-07-09 14:00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수사과정에서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2020-07-08 12:00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이는 법정 신문 전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2020-07-03 13:32
삼성 또 운명의 날,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에 촉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삼성은 초조함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불기소 권고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2020-06-26 09:33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6일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면서 △불필요한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수사관행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해 하반기에는...

2020-06-25 18:11
조국, 정경심 재판 증언대 선다…재판부 “검찰 조사서 진술 안해 증인 채택 필요”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로 기소됐을 때 다른 한 명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것을 피고인이...

2020-06-25 17:10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뒤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돼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2020-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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