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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이 수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들을 내놓자 법무부는 새 훈령을 마련하며 합을 맞췄다. 그러나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2019-11-25 10:44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2019-11-18 17:56
  • 이해찬 “차주부터 국회 비상… ‘동물국회’ 도래 걱정”
    이해찬 “차주부터 국회 비상… ‘동물국회’ 도래 걱정”
    이어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 하는 적반하장의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2019-11-18 16:51
  • 이해찬, 한국당 검찰 소환 불응에 "강제소환ㆍ조사없이 기소"
    이해찬, 한국당 검찰 소환 불응에 "강제소환ㆍ조사없이 기소"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 등 적반하장의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2019-11-18 11:15
  • 인권위 "검찰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또한 인권위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직접 진술을 듣는 대신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관행은 형소법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2019-11-18 09:02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깎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삼양건설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2019-11-17 12:00
  • 美법무장관 “화웨이·ZTE 신뢰 못해...안보에 위협”
    美법무장관 “화웨이·ZTE 신뢰 못해...안보에 위협”
    바 장관은 서한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은행 비리와 통상 상의 기밀 절도 등에 관여해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돼 있으며, ZTE도 2017년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ZTE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중국 정부의 관행은 양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11-15 15:16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2019-11-14 11:00
  •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고 △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2019-11-14 09:13
  • 검찰, 경동나비엔 연구원에게 징역 5년 구형…변호인 “괘씸죄 아닌지 우려”
    검찰, 경동나비엔 연구원에게 징역 5년 구형…변호인 “괘씸죄 아닌지 우려”
    변호인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한 제한 없는 증거 수집이 과연 적법한지에 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며 “종전 형사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잘 다투지 못하는 이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씨도...
    2019-11-12 13:27
  •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2019-11-11 14:25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또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2019-11-11 10: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전관특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전관특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2019-11-08 16:07
  •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이번 논란은 기자들이 언론 관행을 되돌아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언론이 과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워치독(watchdog)’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단지 맹목적, 경쟁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는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몇 주간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를 보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헌신하고 국가에 봉사한 결과가...
    2019-11-07 11:20
  • [종합] 이해찬, '조국 사태' 첫 사과… 지도부 사퇴론ㆍ쇄신론에 응답 메시지는?
    [종합] 이해찬, '조국 사태' 첫 사과… 지도부 사퇴론ㆍ쇄신론에 응답 메시지는?
    그는 또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10-30 16:48
  • 이해찬, ‘조국 사태’ 유감 표명…“국민께 매우 송구, 청년 박탈감 헤아리지 못해”
    이해찬, ‘조국 사태’ 유감 표명…“국민께 매우 송구, 청년 박탈감 헤아리지 못해”
    아울러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10-30 15:20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그러면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위헌성' 요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해 강행처리까지 한다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달린 만큼 문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도 들어갔다....
    2019-10-28 13:58
  •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심부름을 했던 비서들은 위법인 걸 알면서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정치권의 관행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스가와라가 이처럼 불미스럽게 낙마하면서 아베 총리도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권 2기 출범 이후 아홉 번째 각료 사임인 데다 최근 불거진 간사이전력 임원들의 금품수수 문제로 경제산업성이 시끄러운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2019-10-28 06:00
  •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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