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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더불어 문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언급하며 "검찰은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서도 언론 등 사회 각계와 꾸준히 소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2019-03-14 15:35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박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2019-03-13 14:30
故장자연 이후 10년, 승리 발 묶은 法…"피해女→피의男 연예인 현주소"

승리를 대하는 수사당국의 이같은 강수는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국면과 맞물려 의미심장하다. 지난 2009년 성 접대 관련 문건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만천하에 까발렸기 때문. 10여 년이 지나 성 접대 피의자로 불명예에 처한 승리는 여성과는 판이한 남성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를 시사하는...

2019-03-11 17:42
'양승태 패싱' 포토라인 논란…경찰, 개선 방향 논의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에 대해 경찰이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2019-02-17 10:05
與, '혁신 기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검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 과제 지속 추진과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 거래세도...

2019-02-10 13:12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수사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폐기, 타파돼야 할 관행이, 고도의 지성과 균형감각을 갖췄으리라고 기대되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에서도 굳세게 작동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관행의 타당성을...

2019-01-25 05:00
문무일 "농협 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문 총장은 "최근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야...

2019-01-16 16:08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단...개인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반원 개인의 비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태우 전 행정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2018-12-31 11:22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다. (대법원은 7월 주휴 시간을 뺀 소정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Q. 주휴수당·시간을 시급 환산식에서 제한하는 것은 왜 안 되나. A. 주휴수당을 분자(급여)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모(근로시간)에서도 8 그에 상응하는 주휴...

2018-12-24 13:38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비록 일부 내사 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2018-12-20 13:38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아울러 적폐 형성에는 여러 관행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요소 역시 엄연히 작용한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일시적 폐단이나 개인적 범죄는 생길 수 있어도 그것이 누적되는 수준, 즉 적폐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 모두를 광정(匡正)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란 과제가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깨닫게...

2018-12-20 05:00
김태우 문건 사실로…직접 나선 박형철 비서관 조목조목 반박

이어 박 비서관은 “코리아나호텔 배우자 건과 자산공사 보고 시기는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정식 임명되기 전”이라며 “특감반 초기에 이전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 갈등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2018-12-19 20:50
“10년 전 뒷돈까지…” 떨고 있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철퇴를 맞은 제약업계가 떨고 있다.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제약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와 관련, 전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2018-12-18 17:59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청와대는 17일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남편이 직접 올렸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 수사가...

2018-12-17 11:30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어서 '을'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원청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한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과 원청의 갑질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4 13:14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41) 씨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김 씨는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2018-12-03 13:11
경찰, 심야조사 안 한다...인권 침해 우려 불식

아울러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09 10:10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2018-10-22 14:02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김 의원은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수령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선수ㆍ노정희 대법관 제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청 등 좌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2018-10-10 11:35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영장기록을 빼돌린 것에 대해 관행이나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2018-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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