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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자동차)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0-02-02 10:35
  •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이어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말했다.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가 미비하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
    2020-01-20 17:22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 [문 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 국민 신뢰 얻었다"..."검찰개혁 앞장서라"
    [문 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 국민 신뢰 얻었다"..."검찰개혁 앞장서라"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2020-01-14 14:18
  • [문 대통령 신년회견] [종합]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윤석열 국민신뢰 얻었다"
    [문 대통령 신년회견] [종합]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윤석열 국민신뢰 얻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는...
    2020-01-14 13:47
  •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하는 관행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훈련병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교육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위생관리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01-14 06:00
  •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우선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관행적으로 운영된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한다. 또한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한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2020-01-13 19:34
  • 이성윤 취임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청와대 기조 맞췄다
    이성윤 취임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청와대 기조 맞췄다
    그는 “최근 제정된 ‘인권 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 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2020-01-13 13:28
  •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추 장관은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2020-01-10 19:18
  •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위반 사례도 마치 ‘관행’으로 포장돼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회의감이 밀려온다. 그동안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지켜온 법치국가를 이들 권력 기관들이 오히려 흔들고 있어 세계 12위 경제...
    2020-01-07 18:22
  •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됐는지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2020-01-07 14:2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2020-01-07 11:07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2020-01-02 16:28
  •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2020-01-02 15:49
  • [신년사] 윤석열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 계속하자"
    [신년사] 윤석열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 계속하자"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분야를...
    2019-12-31 12:22
  •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ㆍ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30 20:27
  • 여야, 전원위 개회 논의 합의 실패…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전원위 개회 논의 합의 실패…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는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9시 5분께 속개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검사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9-12-27 21:36
  •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이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2019-12-27 09:29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철퇴
    하도급 업체에 대금 후려치기 등 계약서·대금 '갑질'을 벌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백억대 과징금과 검찰 수사라는 철퇴를 맞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중요 자료를 숨겨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드러나 억대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2019-12-18 14:26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은 “기업 활동에 따른 시행착오나 관행적 불법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기업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라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은 형평과 균형에 맞게 피고인이...
    2019-1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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