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대비 '10조원+α' 추경 사실상 확정

정부가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 규모는 10조원 내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확대로 보완해 모두 15조원 안팎 수준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세입보전 5조6000억원+세출증액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20조원대의 '슈퍼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다. 적당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던 종전 입장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발언이다.

정부의 기류 변화에는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지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상남도의 실업률이 급등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선ㆍ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만2000명(49.9%)나 증가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 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올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 추경이 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추경 규모가 16조원을 넘으면 현재 38.9%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게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ㆍ대규모 자연재해ㆍ경기침체ㆍ대량실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추경이 편성된다면 대량실업에 대비한 것인 만큼, 일자리 확대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과,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 소비력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내수 불씨마저 꺼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분을 제외한 금액 중 SOC 예산에 가장 많은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