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내년 국세 수입 3.4% 증가…소득세 3.5%↑, 법인세 4.4%↑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안을 보면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223조1000억원을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다.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는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5%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46조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9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증가율이 4.4%로 소득세 증가율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10.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3.3%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보다 10.8% 늘어나 세목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개별소비세가 담뱃값 인상의 효과로 작년 실적인 5조6241억원보다 39.1% 많은 7조8226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4.8%) 늘어난 58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4조2000억원)는 2000억원(1.7%), 관세(8조7000억원)는 2000억원(1.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국세수입에 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1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4000억원(3.6%)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00억원(0.5%) 감소한 6조9000억원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