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물가, 국세수입·경기회복 옥죈다

내년 소비자물가의 1%대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수입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0.7% 상승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뒤 9개월 연속으로 0%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따른 유가수요의 감소가 저유가를 불어와 저물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밀접한 중국의 경기불안이 관광 수입에 의존한 내수, 제조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해외투자은행과 국내 연구기관에서조차 3% 초반에서 2%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GDP)에 더해 물가마저 1% 사수가 어려워지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듬해 세입, 세출을 전망하고 짤 때는 GDP 전망치와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 GDP(경상성장률)로 추산한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는 2015년 예산작성 기준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이미 3%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추정하고 물가를 1%로 잡아도 경상성장률은 4%대에 머물게 된다. 경상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약 2조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6.1%를 전망한 올해 세입보단 최소 4조원 가량이 비게 되는 셈이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경상성장률을 6.5%로 제시했으나 실제 경상성장률은 3.9%에 머물렀고 2013년에도 6.5%의 경상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실제 경상성장률을 3.8%에 그치는 등 해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어긋나는 만큼 내년도 세입전망 또한 추가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 세입세출의 총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에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4조원 이상 줄어든 내년 세입을 그대로 가져가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