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사건,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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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2017-03-10 06:45
대통령 파면 기준은… 법률·헌법 위반 '중대성' 유무로 판가름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2017-03-08 19:26
文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약속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인양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2-09 15:05
세월호 1000일의 기록… 진실이 떠오를 날을 기다리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가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진도 앞 차가운 바다에 누워 있고,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정부에...

2017-01-13 10:54
[카드뉴스 팡팡] 세월호 1000일,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드러난 게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여전합니다.지난해 12월 열렸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머리손질 설’...

2017-01-09 13:38
윤전추 "세월호 당일 오전 박 대통령 관저집무실에 있었다"

또 자신은 관저집무실과 이어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전 내내 TV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관저집무실은 본관 집무실 등 다른 방과 달리 TV가 없기 때문에 시청 여부를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유독 관저집무실에만 TV가 없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계속된 추궁에 "관저집무실 내에선 컴퓨터도 있고...

2017-01-05 19:05
[영상] 자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크리스마스에 유튜브로 공개…"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자로가 글과 함께 공개한 '세월엑스(SEWOLX)' 티저 영상에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세월호 사고 시각 '8시49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등의 자막이 담겨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자로는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의 비밀 트위터 계정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찾아내 주목받은 바 있다. 그가 당시 찾아낸 트위터...

2016-12-20 15:27
[일본은 지금] 한국을 아는 일본, 일본을 모르는 한국

방미 중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청와대 대변인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단행했다고 지적돼 왔으나,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던가?’...

2016-10-31 10:43
[카드뉴스] "MBC, 이병헌 협박녀로 등장한 모델에 배상해야"

프린스 사망… 지드래곤 “퍼플레인 아래서 편히 잠드소서” 썰전 전원책 “오늘 세월호 다시 침몰해도 결과 같을 것” 태양의 후예 스페셜, 시청률 13% ‘1위’…딴따라, 2회 만에 6%대 안착 이창명 “교통사고 후 잠적? 휴대전화 배터리 없어 몰랐다” [카드뉴스] "MBC, 이병헌 협박녀로 등장한 모델에 배상해야" MBC가 영화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

2016-04-22 16:39
[카드뉴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제주도청서 자해… “원희룡 지사 아무 것도 안 한다”

정두언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밑으로 돌리고 있다” [카드뉴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제주도청서 자해… “원희룡 지사 아무 것도 안 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가 어제 제주도 1청사 로비에서 자해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흉기로 왼쪽 손목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2016-04-19 07:04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변호사 선임비 포함 재판비용 요구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만큼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2016-04-18 12:31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요약 내용…카페 곳곳에서 눈길

양우공제회는 앞서 세월호와 같은 선박인 아리아케호에 투자(73억원) 했으나 배가 침몰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세월호의 경우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는 배로, 국정원이 투자했을 것으로 의심되며, 배가 침몰하면서 손실을 염려해 배를 버리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구조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A 네티즌은...

2016-04-17 16:27
세월호 구조 왜 늦어졌나 봤더니…해경, 청와대 연락받느라 정신없어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 본청과 청와대 국가안보 상황실장과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세월호 사건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사건을 집중 재조명했다. 당시 사고를 당해 기울어진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한 123정은 구조 대신 청와대 연락을 받느라 정신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가안보...

2016-04-17 10:21
세월호 2주기 맨유 추모 성명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

맨유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년 전 오늘 맨유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라며 클럽 성명을 냈다. 맨유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웠고, 공식적으로 295명이 사망했다"며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9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2016-04-16 16:12
대형사고에 흔들리는 보험사들.."심사 능력 도마위에"

(관련 기사 1면)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빅3’(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중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에도 선박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 3개사 해상보험 시장점유율은 현대해상 28%, 삼성화재 23%, 동부화재 14% 등이다. 손보업계는 선박보험 시장규모는 약 3500억원, 손보사와...

2016-04-11 09:40
[카드뉴스]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김선현 교수, 더민주당 입당...위안부 할머니 돌본 미술치료 전문가

김 교수는 현재 세계미술치료학회 회장과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나눔의 집’에서 7년간 임상미술치료를 진했했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동일본 대지진, 세월호 침몰 피해자를 돌보는 등 여러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2016-01-06 15:23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5-12-31 20:20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국가 원수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하려는 것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인을 비판하고 사인을 희화화하는 것까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2015-12-17 18:41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침몰,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부실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남모 물류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

2015-10-29 12:47
해수부, 세월호 희생자 20명에 총 60억원 지급 결정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2015-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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