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6월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및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한다.
시는 2021년도...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부규모는 20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 원이 줄고,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SK에코플랜트는 이날 협약에서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을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같은 달 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비즈파트너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한 지배구조)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동일ㆍ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이에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배 대란' 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소동
택배 차량 지상 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이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019년 2123건에서 2020년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으로 무료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시장 영향력이...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이날 협력사 협의체 대표 업체인 국영지앤엠과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했다. SK건설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ㆍ·운용 △바람직한 서면 발급ㆍ보존 등을 약속했다.
이런 악재들에 대해 박 후보는 2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하지 않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선 LH보다도 치명적인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전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는 제 입장, 변함없다”며 “다만 진정성 있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원이 의원이 내놓은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오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회의록이 바로 그 양심선언이다. 오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캠프 대변인을 겸임한 박성준...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강조하면서 체육계 폭력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체육계 폭력은...
정부는 8일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우주개발진흥, 위성정보 활용, 우주위험대비)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 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인증서 수여 5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서면평가 시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 선정을 위해 국내 매출이 평가 요소로 추가되고, 품평회 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국내 소비자,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와 선호도가 높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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