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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2023-12-28 13:3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2023-12-22 10:00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 분야론 배터리 7개, 미래차 18개, IT 6개, 헬스케어 4개, 기타 11개 등이다. 배터리 사업으론 씨앤비택은 파우치형 배터리용 방열 패드 사업을, 성도하이텍은 소형 이동수단용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2023-12-21 11:00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및 청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제3자공고(안), 평택 통복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안),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제6회 민투심(서면)를 열고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포함한 4개...
    2023-12-20 17:30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개별 지자체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023-12-20 06: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광고비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리브영이 헬스&뷰티(Health&Beauty)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2023-12-07 19: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일로 인해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법관의 SNS 사용시 유의할 점이 상정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 출석한 구성원...
    2023-12-04 16:41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2023-11-26 12:0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3.19~4.8)와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도...
    2023-11-21 11:15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당 반발 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잡음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새만금...
    2023-11-19 10:05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2023-11-14 20:13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2023-11-06 15:00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현행 '대면 심의·주 2회'에서 '서면(전자) 심의·주 5회'로 강화한다.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2023-10-30 14:00
  •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은 국토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125명은 현대건설 고소 취하 건에 대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를 두고 국토부,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추진위는 우회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력하게...
    2023-10-26 17:15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2023-10-26 14:0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ㆍ차단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2023-09-27 16:00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2023-09-21 15: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심의 의결 기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5개 정부 위원회를 정비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246개를 통·폐합 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다. 중기부에선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2023-09-20 16:33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업...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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