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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최인호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용태 △IT검사국장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손해보험검사국장 서정보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2022-01-02 17:46
  • 정부, 상속세 대신 납부된 1275억 원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
    정부, 상속세 대신 납부된 1275억 원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은 총 1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매각...
    2021-12-31 10:59
  • 문재인 대통령, 27일 이재용ㆍ정의선ㆍ최태원 등 기업인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27일 이재용ㆍ정의선ㆍ최태원 등 기업인과 오찬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 대표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희망ON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8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2021-12-26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1 12:00
  •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조치한다. 교육부는 1~3호는 학폭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교내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예했다가 추가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둘 다...
    2021-12-15 18:03
  • 윤석열, 갈등의 씨앗마저 없애기…연이은 'WITH 준스톤'
    윤석열, 갈등의 씨앗마저 없애기…연이은 'WITH 준스톤'
    3일 울산 회동을 통해 극적인 갈등 봉합에 나선 후에는 4일 부산 서면을 찾아 거리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런 행보는 일종의 '이준석 끌어안기'로 해석된다. 실제 윤 후보는 서면 유세 당시 젊은 층으로부터 이 대표의 인기를 실감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전언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잠적 이후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2021-12-08 12:16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시행일을 공포일 즉시로 수정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2021-12-07 12:54
  • 울산·영월·창원…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지로 11곳 선정
    울산·영월·창원…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지로 11곳 선정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서면 평가, 현장 검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위원회는 실무검토단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최종 11개 지자체를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1년간...
    2021-12-02 16:24
  • “한남뉴타운 재개발 속도 낸다”…한남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한남뉴타운 재개발 속도 낸다”…한남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하려고 서면결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크게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다”며 “내년 3월께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4580㎡ 부지에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해 14층 높이의 아파트 30개...
    2021-11-29 17: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2021-11-24 12:40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ㆍ다인건설 등 3개 기업(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2021-11-16 17:00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로봇은...
    2021-11-15 14: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2021-11-09 12:05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중소업체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심의 과정에서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21-10-18 12:00
  •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2021-10-14 19:57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10-12 13:28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작년 한 해는 이의신청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재량평가를 받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5개...
    2021-10-07 10:58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심의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차입금 문제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
    2021-10-06 17:21
  •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의 심의 없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2021-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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