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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 연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2023-05-30 15:00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춣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2023-04-28 06:0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등심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5개교는 단 한 차례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158개교(81.9%)는 등록금 심의 회의를 1회만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교 중 14곳도 포함된다. 163개 대학(84.5%)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한 것이다. 법령 위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등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2023-04-17 10:59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사건 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력사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애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기술자료 사용에...
    2023-04-10 12:00
  •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금융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게 심의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지정을 고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 갈길이 멀었다"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는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위 규탄 및 날치기 이전안...
    2023-03-27 16:31
  •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찬성'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찬성'
    수책위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0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기업은 POSCO홀딩스,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NAVER, 신한지주,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이다. 수책위는 오는 23일 예정된 신한지주 정기...
    2023-03-16 21:22
  • 기보, 中企 R&D 전 주기 지원하는 ‘BIRD 프로그램’ 도입
    기보, 中企 R&D 전 주기 지원하는 ‘BIRD 프로그램’ 도입
    기보의 ‘사업공고 → 사전검토 → 1차 서면평가 → 2차 전문심의위원회 → 3차 최종 기술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기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의 경우 개발기획자금 2억 원을 보증지원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했으며 1%라는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다. 2단계는 R&D...
    2023-03-14 09:30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조사 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2023-03-13 14:03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및 세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육군...
    2023-03-08 16:13
  • 구로구,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구로구,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된 사업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서류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제안자가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2차 전문가 심사,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접수 방법은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구로구만의...
    2023-03-06 15:40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실제로 2019년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피해 학생이 화해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시 강화 추세…교육현장 “학폭 ‘주먹구구’ 행정 대처 안 돼” 최근엔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 학기...
    2023-03-01 10:56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3-02-28 18:28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2023-02-26 09:04
  •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기보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1개 기업 당 1건씩, 총 20건의 기술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2023-02-08 14:46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사업 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평소 정원이 부족했던 공간을 시민이 직접 ‘초록’으로 채울 기회가 왔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녹색문화도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24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최 변호사는 “송무그룹 변호사 업무는 주로 의뢰인과 회의,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후 담당 변호사들 내부 회의, 회의를 토대로 한 각종 의견서 및 서면 작성, 재판 준비‧참석으로 이뤄진다”며 “반드시 소송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약 검토, 분쟁 발생 전 사안 검토, 협상 등 자문까지 병행한다”고...
    2023-01-19 06:00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일원화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이 이 법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취합한...
    2023-01-04 16:16
  •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2022-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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