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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 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인증서 수여 5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서면평가 시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 선정을 위해 국내 매출이 평가 요소로 추가되고, 품평회 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국내 소비자,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와 선호도가 높고 해외...
    2021-02-04 12:00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021-01-24 09:18
  •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위원회는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친 뒤 중요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ㆍ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0.2%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졌다. 법령 위계별로 보면...
    2021-01-20 11:00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우선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2020-12-30 12: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2020-12-29 15:32
  •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 진흥 계획’ 의결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 진흥 계획’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2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안)’ 1개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의결된 이번 안건은 바이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2020-12-22 12:00
  •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안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진행·중개하는 플랫폼...
    2020-12-22 11:29
  • 포스코에너지, 여가친화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포스코에너지, 여가친화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올해는 서면 심사, 현장 조사, 임직원 인터뷰,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63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대기업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에너지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 구현에 앞장서 왔다. 인문학 발전소, 포스코에너지人의 서재, 걷기 챌린지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0-12-18 11:26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12-17 16:27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2020-12-15 13:39
  • 조두순 '전자 발찌' 차고 내일 출소…관용차로 이동 예정
    조두순 '전자 발찌' 차고 내일 출소…관용차로 이동 예정
    조두순은 출소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서면신고 해야 하는 개시신고서를 출소 당일 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1대 1 전자감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부착 직후 밀착 감독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출발 교도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할 계획이다. 귀가 과정에서 시민과의...
    2020-12-11 14:26
  •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는 김 전 회장...
    2020-12-07 19:14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현대 측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도면 제출을 의무화했고, 도면 작성비용을 지급해 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2020-12-03 12:00
  •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끼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활용의 길을 열게끔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해당 시행령은 데이터의 등록 절차...
    2020-12-01 13:45
  •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A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양극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기존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60억 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2020-11-30 11:31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2020-11-26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현안조정회의(1동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동...
    2020-11-22 09:12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ㆍ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가 시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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