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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국토교통부는 28일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 원 투자계획을 담았다. 이는 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전체...
    2021-09-28 11:00
  • 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불구속 송치
    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불구속 송치
    경찰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을...
    2021-09-27 14:46
  •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주정심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2021-09-23 10:49
  • 중기부, 정성우 지맥스 대표 등 2021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
    중기부, 정성우 지맥스 대표 등 2021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해서 평판검증을 거쳐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2명이 선정됐다. 국민심사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정성우 지맥스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각 직원에게 총 13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2021-09-16 12:00
  •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의 내·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들이 해군2함대 지휘관, 인사담당 부서장,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을 면담하고 서면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결과 부대원들의 성 고충 사안을 각각 심의하고 징계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고충심의원회는 성희롱...
    2021-09-13 17:42
  •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은 공공ㆍ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2021-09-06 14:23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상품선정심의회 의결 과정에서는 투표 조작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를 제출하자,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이 위원을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평가표를 요구했다. 또 리스크총괄부 소속 위원 2명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자 자산관리(WM)추진부의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펀드상품 선정위원회...
    2021-08-31 18:20
  •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학생 3명에게는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학교 징계과 함께 경찰조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2021-08-23 17: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2021-07-29 17:51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2021-07-21 16:0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07-06 13:40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021-06-29 18:00
  • "김어준 출연료는 혈세 낭비" 시민 512명, TBS 주민감사 청구
    "김어준 출연료는 혈세 낭비" 시민 512명, TBS 주민감사 청구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오는 25일 서면으로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민 200명의 서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형식·내용적 요건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나 이번 청구 건은 시민 서명의 유효성과 관련해 이견의 여지가 있어 내일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다. 유효서명 수가 부족하면 이를...
    2021-06-25 10:13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021-06-23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민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2021-06-20 12:00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B 교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 B 교장에게 피해 교사들과의 접촉금지 및 서면 사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간 발언 내용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사 두 분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문제를...
    2021-06-08 11: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1-06-01 16:23
  • 서울 개별공시지가 11.54% 올라...2009년 이후 두번째로 높아
    서울 개별공시지가 11.54% 올라...2009년 이후 두번째로 높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6월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및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한다. 시는 2021년도...
    2021-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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