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원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크게 △주요 분야별 과제 수 사전 공지를 통한 연구현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 지원 대폭 강화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 확대 △유연하고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의 방향으로 기초연구 사업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협의회는 2016~2019년까지 5회 열렸고,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달 서면 개최됐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정책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차업지원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최근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도...
수품원 담당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7개 품목의...
최고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70점 이상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당 사무위원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추경심의...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배송 서비스,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개 과제에 대해 서면승인을 했다.
이번 승인으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틴 엑스)이 문을...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이번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차 모집은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요건검토‧서면심사), 2차 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와 국민 참여 전문가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중에 선정된다.
또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유니콘 특별보증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이런 가운데 6월 26일 법조계ㆍ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금융ㆍ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7월 27일 이병태 카이스트...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단(장) 공모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단장을 선정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9년간(2020~2028)...
검찰 관계자는 "(삼성 합병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재를 꼭 대면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윤 총장과 이 지검장간 갈등의 골이 깊에 패여있는 만큼 유선이나 서면으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만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사법처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만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지난달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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