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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 신진대사' 부진 심각…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대한상의 "'기업 신진대사' 부진 심각…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4%에 그쳤지만, 생계 목적 등 비(非) 기회형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85.6%에 달했다.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의 변동 추이를 봐도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오르내림이 반복됐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4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창업의 62.3%, 폐업의 65.8%가 생계형 업종인 부동산과 요식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2020-12-13 13:01
  • 출범 10년 동반위 “온라인 플랫폼 등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 협의체 만든다”
    출범 10년 동반위 “온라인 플랫폼 등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 협의체 만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간의 연계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도 도모한다. 동반위는 신·구 산업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중재자이자 상생협력 촉진 촉매로서 역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등 관련 신·구 산업간의 사회적 이슈 및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갈등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2020-12-10 18:00
  • [기자수첩]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기자수첩]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대기업 장악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부처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완성차업체 역시 시장 신뢰도가 올라갈 기회라고 반긴다. 소비자들도 우호적인 반응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난제였던...
    2020-11-30 14:00
  • [컴업 2020]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기회이자 활로”
    [컴업 2020]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기회이자 활로”
    소상공인 세션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현황과 과제(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 19가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과 대책(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자체 경쟁력 증대방안과 대ㆍ중ㆍ소 상생 협력 모델(이정희ㆍ이일한 중앙대) 등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상생 협력모델 중심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2020-11-20 11: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8월 상생협약 맺은 ‘도시락’코로나19·경기침체 이유로대기업서 위탁 물량 못 받아자율규제라 처벌규정도 없어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협약’으로 눈을 돌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대기업이 대다수 업종에 진출해 있다 보니 ‘갑’의 위치인 대기업과 맞서기보다 상생협약으로 손해를...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원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고려한 것인데 영역이 너무...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신청과정 복잡하고 적합업종 고시까지 최장 15개월 ‘보호공백’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영업범위 제한 어겨도 ‘권고’ 조치 그쳐지정심의위 회의내용 비공개…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도입 2년을 맞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개편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2020-11-11 18:05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에서 학습참고서 점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자신의 상가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입점했던 2019년 6월만 해도 생계형적합업종 1호 항목으로 서점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데다, 영풍문고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인 자신이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영풍문고...
    2020-11-11 05:02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해도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철회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의 경우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업의 경우 5년간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감안해 예외규정으로 1년에 한곳...
    2020-11-11 05:01
  • [단독] 영풍문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위반 점포 철수…“법 시행 첫 적발”
    [단독] 영풍문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위반 점포 철수…“법 시행 첫 적발”
    '허점투성이' 특별법 애먼 소상공인 피해영풍문고 사당점 학습지매장 첫 폐점건물주와 계약한 점포주 쫓겨날 위기중기부, 영풍문고 위법탓 피해 입어 대기업 서점업체인 영풍문고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해 학습참고서 판매점을 철수한다. 참고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매장 안에 설치된 학습참고서 판매점을 철수하는...
    2020-11-11 05:00
  •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20호 ‘자상한기업’은 수자원공사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20호 ‘자상한기업’은 수자원공사
    오프셋 인쇄업은 작년 7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지정을 검토하던 중 대·중소기업 자율협약을 통해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오프셋 인쇄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인쇄단가 조사, 원가계산, 원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년간 3억 원 규모다.
    2020-11-04 13:39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한국자동차매매 조합장, 단식 9일만에 중단…중기부 장관 면담ㆍ공청회 개최
    한국자동차매매 조합장, 단식 9일만에 중단…중기부 장관 면담ㆍ공청회 개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 조합장이 농성을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장세명 한국연 대구조합장이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19일부터 27일까지 아흘간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2020-10-27 17:11
  • 박영선 장관 &quot;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quot;
    박영선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박영선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2020-10-15 15:53
  • 현대차 &quot;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quot;…중기부 &quot;상생 가능해야&quot;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중기부 "상생 가능해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해 초 지정 기한이 끝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 사업 범위를 중기부...
    2020-10-10 14:53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박영선 장관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2020-10-08 15:58
  •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중고차 업계 "과한 비판…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필요"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억울하다는 견해다. 허위매물 등 범죄 행위를 벌이는 집단은 소수에 불과하고,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사이트에 자동차 이력이 공개되고 있어,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 역시 과하다고...
    2020-09-17 13:13
  • 중고차 매매업, 대기업에도 문 열릴까…중기부 “의견 수렴 중”
    중고차 매매업, 대기업에도 문 열릴까…중기부 “의견 수렴 중”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중고차 판매업체들과 관련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한 주(13~17일) 동안...
    2020-07-20 05:00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탄한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탄한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먼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며 “해당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는...
    2020-07-08 14:17
  • 매물나온 AJ셀카… ‘높은 부채’ 매각 걸림돌 되나
    매물나온 AJ셀카… ‘높은 부채’ 매각 걸림돌 되나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J셀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해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사무실을 내서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2020-07-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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