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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연합회는 지난 11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19...
    2020-06-15 14:0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2018년 12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불이행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현재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이...
    2020-05-15 09:53
  • 5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코로나19 여파에 동반성장지수 공표 연기”
    5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코로나19 여파에 동반성장지수 공표 연기”
    동반위원들은 이날 첫 활동으로 ‘오프셋 인쇄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여부를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9월로 연기해 공표키로 했다. 대상은 214개사 중 공표 유예기업을...
    2020-04-28 10:17
  • 오프셋인쇄업, 9번째 생계형적합업종 될까…내달 추천 여부 결정
    오프셋인쇄업, 9번째 생계형적합업종 될까…내달 추천 여부 결정
    오프셋인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9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프셋인쇄업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셋인쇄업은 다음 달 제61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여부가 결정된다. 61차 동반위는 내달 16일 이후 개최될 전망이며, 정확한 날짜는...
    2020-03-30 17:00
  •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2020-01-10 08:54
  •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2019-12-19 17:39
  •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업종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9-11-06 14:41
  •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5일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건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2019-11-05 14:32
  •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2019-11-05 14:19
  • 한경연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차 시장 불신"
    한경연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차 시장 불신"
    중고차 매매업이 2013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기한 만료로 생계형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지만,,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비자들은...
    2019-11-04 11:00
  •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두부제조업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정을 앞둔 품목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서 두부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엠플러스 에프앤씨가 계속 수입 콩 시장을...
    2019-10-14 13:05
  •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소상공인이 전체 90%에 달하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이 연 1회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 를 개최하고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생계형...
    2019-10-03 13:09
  • 韓 식품기업, 영세성 심각... 수익성도 OECD 최하위권
    韓 식품기업, 영세성 심각... 수익성도 OECD 최하위권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식품산업은 연간 세계 시장규모가 약 6조 달러로 자동차시장(약 1조4000억 달러), 세계 IT시장(약 1조 달러)보다 4~6배 큰 거대 산업”이라며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등 각종 진입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 육성정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8년...
    2019-09-26 06:00
  • 동반위,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동반위,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강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제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된다.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어묵, 전통떡은 추천 기한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2019-09-05 10:42
  • 동반위, 서점ㆍ자판기 등 4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동반위, 서점ㆍ자판기 등 4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서점을 포함한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2019-07-23 10:29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2019-07-09 15:30
  • 중기부, KDI 등 8개 연구기관과 정책 연구 맞손
    중기부는 이번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 벤처투자 및 M&A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 추진을 추진하기로 연구기관들과 협의했다. 이날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혁신적인 정책은 수준...
    2019-05-03 11:00
  • [종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한국서련-교보・반디앤루니스(서울)・영풍' 상생 맞손
    [종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한국서련-교보・반디앤루니스(서울)・영풍' 상생 맞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소상공인과 대ㆍ중견기업이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영풍문고와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과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2019-03-14 15:03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 교보·영풍·서울문고 동반성장 나섰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 교보·영풍·서울문고 동반성장 나섰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대춘...
    2019-03-14 13:04
  • 박대춘 한국서련 회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역 서점의 생명줄"
    박대춘 한국서련 회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역 서점의 생명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지역과 소상공인에겐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 회장은 오는 14일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서점과 '서점 상생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역 서점들이 지난 1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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