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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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기업계 최저임금 부담 호소에 "최소화할 것"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2018-01-16 20:44
중소기업계, "靑 만찬서 적합업종 법제화·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와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박 회장은 "올해 노동...

2018-01-16 15:2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2018-01-11 11:00
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과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86.4%는 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적합 업종에...

2018-01-08 10:13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와 법제화 가능성이 재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상임위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초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주요 법안은 두 건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2017-12-14 16:27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2017-10-24 10:30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현역 의원을 5명이나 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인 카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업인...

2017-10-23 18:27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2.86%p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9-18 12:00
또 검증 암초… “박성진 부적격” 소식에 中企·벤처인 ‘한숨’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들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안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2017-09-14 11:17
소상공인 “중기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2017-09-06 16:48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 당 정책위의장...

2017-08-31 10:24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제 47개업종,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

이날 합의를 위해 동반위는 대기업 및 협·단체를 방문해 정책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 해제를 앞둔 업종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시점까지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을 주도했다. 또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업종 중 이달 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개 업종을 재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떡국떡...

2017-08-30 16:46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에 포스텍 박성진 교수…‘기술벤처’ 비전 밝힌 산학 전문가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벤처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

2017-08-25 10:15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부처·기업계 결집해 새정부 일자리정책 주도할 중책 맡아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과제의 주무 부처가 사실상 정부 전체 부처인 만큼 중기부 초대 장관은 부처간 이해 조율 능력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2017-08-24 19:46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재창업패키지는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확대한다. 세대융합센터(6곳)를 통해 120팀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2017-08-08 19:2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이 밖에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추진되고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갑질이 만연해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가 너무 약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2017-07-18 13:3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2017-07-16 13:30
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지수평가에 금융권 포함 여부, 금융위원장과 논의”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품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조처를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조처로 가려면 기존의 상생법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로 가게 되면 법제화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잡한 후속 논의가 잇따르므로...

2017-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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