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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다윗과 골리앗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는 오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2019-03-04 16:29
  • 서점·중고차·빵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봇물…“대·중견기업 견제장치 시급”
    서점·중고차·빵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봇물…“대·중견기업 견제장치 시급”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2019-03-04 13:41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자금 1000억 원 조성해 우선 적용하겠다.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2019-02-20 14:21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2019-02-14 11:45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2018-12-28 11:35
  • [2019 경방] 중소기업계 “기업가정신 되찾는 계기 되길”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안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급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했다. 동시에 “주 52시간 적용으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2018-12-17 16:19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계층형 맞춤형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 지원은 강화한다. 청년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2018-12-17 11:40
  •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서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2018-12-12 13:33
  • 소상공인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D-2…우려 목소리 왜?
    소상공인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D-2…우려 목소리 왜?
    일명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궁극적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2018-12-11 09:51
  • ‘생계형적합업종’ 김치 세계화 발목 잡는다
    ‘생계형적합업종’ 김치 세계화 발목 잡는다
    “공존이 아닌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을 앞두고 식품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73개 업종으로 장류와 김치가 포함돼 있다. 장류와 김치는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시장이 커진 대표적인 사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류와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두부와 막걸리의...
    2018-12-06 19:36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반발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2018-12-04 16:25
  •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목소리 경청…자영업 대책 마련할 것”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목소리 경청…자영업 대책 마련할 것”
    이어 “그러나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있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편의점 자율협약, 제로페이 등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지난 7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최저임금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몇 건은 진행이 완료됐다”며 “9번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2018-12-04 14:57
  • 시행 두 달 남은 ‘생계형적합업종’…中企 내에서도 개선안 두고 샅바싸움
    시행 2달이 채 안 남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별로 개선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각차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대립도 뚜렷한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특별법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적합업종...
    2018-10-16 15:22
  • 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중기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중기부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현행의 중소기업...
    2018-10-16 15:18
  • 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업종 전문화 기업 성장마저 가로막을 우려”
    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업종 전문화 기업 성장마저 가로막을 우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어긋난 무분별한 규제 강화로 특정 분야에서 업종 전문화 기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2018-10-16 10:49
  • 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건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함에 있다”며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신청요건 분야에서는...
    2018-10-15 11:00
  •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참여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참여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 제기로 소상공인 관련 사안들이 국회에서 많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들은 문구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2018-10-02 15:2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2018-09-13 17:25
  • 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더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수퍼 역시 편의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골목상권에서의 과당경쟁을 막는...
    2018-08-22 18:39
  •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 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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