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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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2017-06-23 07:36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에 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와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2017-06-20 20:10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1호 금형업, 삼성‧LG와 상생협약 타결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적합업종 만료가 다각오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라 협약 타결 발표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형업종은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 첫 품목으로서 업계의 자발적으로 합의로 상생협약에 이른 첫 사례이니만큼 의미가 크다. 지난 2011년 10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금형 2종은 2014년 10월 2차...

2017-06-09 13:38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왔다....

2017-06-08 11:04
슈퍼마켓 점주들 “신세계 이마트, 아울렛·변종SSM 내세워 골목상권 싹쓸이”

연합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출점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동네슈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무휴업일 확대 시행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144개...

2017-05-23 13:47
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대표 네 명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05-17 12:00
문재인 “5060세대 위한 최초의 정부 만들겠다”

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에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인생2막을 문재인이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인생이모작 지원책도 제시했다. 창업과 전직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신중년 폴리텍과...

2017-05-05 21:03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공정위 개혁”이라며...

2017-04-11 17:41
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 합의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문화돼서 다행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2017-03-30 16:52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이에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조속히 법제화 해야한다”며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꼽기도 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17-03-21 10:48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다만 차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걸린 업종부터 우선시하자는 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관 합의 사항이지만, 우리 정책은 생계형들만 아예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제화는 유용하다. 현재 대기업들은 강제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법망을 교묘히 우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2017-03-09 16:43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에 빚을 내 겨우 생계를...

2017-03-03 18:12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7-03-03 15:02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2017-02-23 16:11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7-02-17 10:49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대기업 가맹사업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의점의 ‘24시간...

2017-02-16 16:48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이 이뤄졌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원회와 정부가...

2017-02-07 12:00
중소기업계 “중기ㆍ고용ㆍ내수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혁신해야”

또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는 여ㆍ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벤처기업수도 역대 최고 수준인 3만 개를 넘어섰으며 벤처펀드 조성액도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2017-01-12 14:31
중소기업계 “중기ㆍ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16-1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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