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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이어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나게 됐다”며 “(중기부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가)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회의는 오후 3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중고차 업계는...
    2021-09-11 11:22
  •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결렬…중기부로 이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결렬…중기부로 이관
    앞으로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됐고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2021-09-10 10:45
  •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현재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수준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떡 시장..대기업 ODM 공격적 진출 움직임 보이자 차단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했다....
    2021-09-03 15:34
  •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2021년 9월~2026년 9월)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인수ㆍ개시ㆍ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대기업은...
    2021-09-02 12:00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이어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품대금 현금결제비율(%)은 2016년 57.5%, 2018년 62.5%, 2020년 83.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 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2021-08-05 12:00
  •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에 앞서 추천하는 일도 맡는다. 민간 위원회인 만큼 동반성장위 위원도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 현재 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8명, 중견기업 2명, 중소기업 10명, 공익대표 9명 등 30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지만 정작...
    2021-06-17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편의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 차원에서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진입이 규제된다.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필요하거나 매우 불필요한 서비스 두 가지로 양분하여 이원화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공익성이 우선시되며 영리성이...
    2021-06-03 19:00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한국은 2018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올해 1월부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교수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64.2% 감소했고, 실질생산성 증가율은 61.7% 감소했다. 사업체 수 증가율도 53.1% 감소했다. 권 교수는 “중소기업, 영세한...
    2021-05-26 10:41
  •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2021-05-15 10:00
  • 서울시, 중기적합업종 실태조사ㆍ컨설팅 지원
    서울시, 중기적합업종 실태조사ㆍ컨설팅 지원
    이미 지정된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2021-04-12 13:23
  • 6개 교통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시장 주인은 소비자"
    6개 교통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시장 주인은 소비자"
    교통연대는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라며 "올해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을 촉구했다....
    2021-03-09 10:52
  • [종합] 변창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활성화 기여…코나 화재 원인 곧 발표”
    [종합] 변창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활성화 기여…코나 화재 원인 곧 발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심의가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노리고 중고차 업계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화재가 잇따른 코나 전기차(EV) 결함 조사와 관련해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나...
    2021-02-22 15:52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 활성화 기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 활성화 기여"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심의가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노리고 중고차 업계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3월 중 회의를...
    2021-02-22 14:24
  • 완성차ㆍ중고차 대화 협의체 무산…車업계 "상생 노력했는데 아쉬워"
    완성차ㆍ중고차 대화 협의체 무산…車업계 "상생 노력했는데 아쉬워"
    KAMA는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한 뒤 2년이 넘도록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 상생 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2021-02-17 16:44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상생 협력기금 1조 원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및 탄소 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도 체결한다. 친환경 소·부·장 분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 등이...
    2021-02-17 12:00
  •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에 대해서는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경제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라야 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2021-02-08 12:04
  • 권칠승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어렵다”
    권칠승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가 있고 강약 문제로만 자르기 어렵다”...
    2021-02-03 18:11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간 협력,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2021-02-03 11:11
  • 중기부 떠나는 박영선...“안정적 리더십으로 위상 높여”
    중기부 떠나는 박영선...“안정적 리더십으로 위상 높여”
    상생협의회와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 외에도 자상한 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발굴 확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26개 대기업이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2021-01-20 11:25
  •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2020-1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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