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기중앙회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중소기업 대표 네 명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응답자의 24%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2+1 임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말한 응답이 각각 16.1%, 15.1%로 뒤를 이었다.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할 중소기업 공약 (자료제공=중기중앙회)

대통령이 중점을 두어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중소기업 대표 두 명 중 한 명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을 꼽았다.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와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주요 공약들이 국정 핵심 과제에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