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둥 약속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주간 문재인’ 7탄인 ‘자영업 사장님이 살 맛 나는 나라’라는 주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어도 왜 갈수록 나빠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다” 라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의 월 평균 소득이 187만 원에 불과하다” 며 “은행대출은 총 465조 원을 넘어서 한 업체당 평균 5000만 원이 넘는다. 새로 가게를 여는 10곳 중 7곳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에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니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처럼 되고 말았다” 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 편을 들어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직장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