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文 “정부 주도로 중기 보호·육성” VS 安 “공정한 시장 기반 조성”

19대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야권의 두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10일에서 11일 사이 차례로 다녀갔다. 12일로 예정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방문 일정은 연기됐다. 이날 중기중앙회에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을 청취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두 후보는 각각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밝히고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제 인식은 비슷했지만 해결책은 서로 달랐다.

▲안철수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文 ‘정부 주도로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발전’ vs 安 ‘창의적 인재ㆍ과학기술ㆍ실력주의 경제 환경’ = 문 후보는 이날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미래 성장 발목을 잡는 재벌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 구도를 강조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책과 육성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를 진두지휘하는 주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계획해서 앞에서 끌고가는 방식 대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철학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로 기업 활동의 기반인 원천기술 확보 △실력이 보상받는 공정 경쟁 기반 마련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文 “중소기업 고용, 정부가 책임질 것” vs 安 “중기 취업 청년에 5년간 보조금…전문성↑” = 고용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은 같았지만 해법은 달랐다. 문 후보는 채용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내세우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느 중기가 청년 2명을 신입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청년 신입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다. 1년에 5만 명씩 지원해 3년 동안 청년 정규직 총 15만 명의 3년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성장시키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도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기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 후보와 달리 중소기업이 아니라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 후보는 ‘청년취업보장제’ 공약을 밝히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5년간 보조해주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채용난을 해소하고 청년은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이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5년 간 5조 4000억 정도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재 일자리 정책에 배치된 17조원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 재정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文 “을지로위원회로 재벌 갑질 몰아낼 것” vs 安 “공정위 강화해 공정 경쟁 기반 닦을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문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늘릴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공정위 개혁”이라며 “준사법기관이자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 임기 3년→5년 연장, 회의록 전체 공개, 기업분할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