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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2대 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제28대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2020-11-10 15:17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2020-11-08 12:00
  •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걸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정부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경제계를 포함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2020-11-03 18:19
  • 대한상의-민주당, 3일 '공정경제 입법 현안 토론회' 개최
    대한상의-민주당, 3일 '공정경제 입법 현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 앞서 9월 2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020-11-01 17:55
  •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주요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와 관련해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1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사...
    2020-11-01 12:00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경영계에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이사회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8월 말 발표한 정부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2020-10-29 06:00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2020-10-28 16:55
  •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정부·여당이 공정경제로 포장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파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모두 그렇다. 이재용과 정의선의 굴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발등의 불이지만, 삼성물산과 생명, 전자로 이어진 출자로 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난제...
    2020-10-26 17:40
  • [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개편 노린 엘리엇 등 '벌처펀드' 들어오나
    [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개편 노린 엘리엇 등 '벌처펀드' 들어오나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한국 기업 이사회를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주주가 절반 정도만 뜻을 모은다면 전체 의결권의 25%를 확보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2020-10-26 15:37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2020-10-25 14:04
  • 복수의결권 도입 두고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 '온도차'
    복수의결권 도입 두고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 '온도차'
    투자 금액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교한 손질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법 특례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20-10-17 09: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2020-10-16 13:30
  •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이른바 '3% 룰'의 수정·보완,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정치권의 질의에 경제계가 답변하는 식이었다"며...
    2020-10-15 16:48
  •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박 회장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은 부작용은 무엇인지, 최소화할 방향은 뭔지, 감내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논의를 진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서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크다고 판단하는 재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2020-10-14 17:35
  •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박 회장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은 부작용은 무엇인지, 최소화할 방향은 뭔지, 감내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논의를 진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서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크다고 판단하는 재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2020-10-14 16:22
  •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 처리 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2020-10-14 12:25
  •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대표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경영 부담 요인이 담겨 있지만 기업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 그늘에서 정치권에 하소연하고 개정안에 부분 수정이라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지금...
    2020-10-13 18:52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화두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2020-10-13 17:41
  •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출범식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 회장은 “KIAF가 15대 주요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상장사 중 87%(13개사)에서 헤지펀드 추천인사가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2020-10-13 15:00
  •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정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라며 “이때 많은 기관투자자가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을 따를 가능성이 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헤지펀드 추천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KIAF는 법안 개정이 기업의 수용...
    2020-10-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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