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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2020-09-16 11:00
  •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능력 저하, 소송리스크 등 기업 입장에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있으니...
    2020-09-14 17:52
  •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수십 차례나 부당성을 호소했던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에도 힘겨운 기업들의 위기감 절박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2020-09-14 17:48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필수적인 내부거래' 분리해 평가해야=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어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현재 30%(상장사)로 제한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제한을 20%로 낮추려는 시도다....
    2020-09-10 12:39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어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는 사실상 모회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이들 계열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2020-09-10 09:47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0-09-01 17:06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2020-08-31 11:00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25일 공정경제 3개 법안(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화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검토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2020-08-25 16:38
  •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2020-08-25 11:30
  •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한편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0-08-25 10:36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2020-08-25 10:34
  •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또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배 배달용 화물이륜차·마을버스 등 전기차 전환 △전국 주요 고속도로망 초고속 충전기 설치 △공공기관 신규 차량 전기·수소차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2020-08-12 13:58
  •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운영현황(상법 개정안 시행 이전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별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짧았다고 밝혔다....
    2020-08-09 12:00
  •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하반기 실적 ‘선방’은 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선빵’을 맞게 될 처지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2020-08-02 10:00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먼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020-07-29 17:11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9일 법무부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따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7-20 12:00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상법 개정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탁상공론일 뿐이다. 경영권 불안으로 기업 자율에 제약을 받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진다.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2020-07-19 16:40
  •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2020-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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