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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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개정 상법은 주주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했다. 실제 기업들도 전자투표제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전자 주주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총을 중계한다. LG그룹의 13개 상장 계열사도 일제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2021-02-28 09:00
‘3%룰’이 불러온 경영권 분쟁의 서막…금호석유화학·한국앤컴퍼니 주목

아울러 상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결권 3% 제한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이미 보통결의요건에 따라 이사로 선임이 완료된 자들 중에서 의결권 3% 제한을 적용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따로...

2021-02-25 17:30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기업 3법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2021-02-23 14:46
상장협 ‘2021년 정기주주총회 5대 이슈’ 선정…코로나19ㆍ상법 개정안 ‘두 축’

이어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해선 "참석(출석), 의사진행발언, 의결권 행사 등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인정 근거 없어 출석 등 무효처리된다"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ㆍ오프라인 병행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에 따른 이슈도...

2021-02-18 12:07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전경련은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보고서는 원래 주총 전에 개요만 공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된 만큼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도 확보해야 한다....

2021-01-28 10:00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이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트라스의 소액주주 입김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3% 룰’을 적용받는다. 즉,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3%룰’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2021-01-27 15:01
(주)한진 경영권 다툼 본격화…HYK파트너스, 주주제안서 제출

HYK 파트너스는 제안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규정 삭제 △전자투표제 시행 △이사 결격 사유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정관에 반영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2021-01-20 19:41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딴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2021-01-18 18:13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2020-12-30 14:33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년 반도체ㆍ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2020-12-22 13:55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기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2020-12-22 11:08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현 정권하의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더욱 경도된 듯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더 센 규제법이 국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의 제·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는 최근 내년...

2020-12-20 18:40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2020-12-17 16:27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현재 온라인 의결 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협동조합 역시 온라인 선거ㆍ의결제를 도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운영에...

2020-12-17 13:32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가중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산안법 시행에 따른 평가를 거친 뒤 중대재해법의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2020-12-16 12:16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중...

2020-12-16 11:07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2020-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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