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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2020-12-10 16:4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2020-12-10 08:53
  •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2020-12-10 08:25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2020-12-09 19:39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2020-12-09 18:55
  •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재벌개혁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3%룰이 완화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이대로가 좋고...
    2020-12-09 18:45
  •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2020-12-09 18:23
  •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2020-12-09 16:07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안이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선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2020-12-09 09:12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3%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
    2020-12-08 21: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기업들이 가장 주시하는 법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개정안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2020-12-08 18:16
  •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2020-12-08 18:11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막지 못해 기업 핵심정보 유출 등 경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2020-12-08 17:59
  •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좀 정비했다"며 "정부 원안을 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2020-12-08 17:24
  •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박 회장은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다. 6단체장 역시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2020-12-08 17:03
  • 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야"
    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야"
    그러면서 박 회장은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 회장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추진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도 전했다. 해당...
    2020-12-08 16:26
  •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러한...
    2020-12-08 15:58
  • [속보] '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속보] '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0-1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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