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2대 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제28대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으로는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에 기업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더 얹어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경련 측은 전했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갖는 위헌성과 법리적 문제점들도 논의할 예정이다.